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기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정보가 많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읽고 나면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전력 비용의 증가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용 자금의 여유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긍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조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 22년 혹은 ’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방식

 

▶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직접 계약자 : 2월 21일~ 4월 20일까지

※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5월 3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1차 신청자 

직접 계약자 :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하며 (2월 21일~4월 20일까지 2개월간 접수함)

 

2차 신청자

비계약자 사용자 : 첫 4일간 홀짝제 운영하며 (3월 4일~5월 3일까지 2개월간 접수함)

중요 : 비게약자(2차신청자)는 검증 후 지원 합니다.

 

※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누르면 바로 사이트 이동)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콜센터 : 1533-0200

 

◈ 실제로 지원 받기 위한 신청 팁 

지원을 받기 위해선 온라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액, 개폐업일, 전기사용 계약 중도해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제가 시행되므로 신청 일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조건을 미리 점검해 놓는 것도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정책은 소사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기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